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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이상 못 참겠다", '자치분권개헌 촉구 성명' 발표...전국 지자체장 집단행동 돌입

'천만인 서명운동, 국회 앞 농성 등 가능한 모든 수단 동원'... 6월 개헌 관철 의지 천명

이상석 | 입력 : 2017/12/06 [09:51]

▲  더불어민주당 소속 ‘전국자치분권민주지도자회의’ 김영배 상임대표 및 회원들이 4일 국회 정론관에서 ‘자치분권개헌 촉구 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 이상석

 

더불어민주당 소속 기초단체장, 광역의원, 기초의원 등으로 구성된 ‘전국자치분권민주지도자회의(이하 KDLC)’가 4일 국회 정론관에서 ‘자치분권개헌 촉구 성명’을 발표했다.

 

"'2할 자치', '껍데기 지방자치' 오명 받아온 한국 지방자치제도 반드시 개혁해야"

 

구시대적인 중앙집권형 국가형태를 탈피하고 미래지향적인 지방분권형 복지국가로 나아가기 위한 실효적인 지방분권/주민자치를 지향한다는 모토로 의기투합한 민주당 소속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들의 협의체인 KDLC는 지난 9월18일 총회에서 김영배 상임공동대표(성북구청장) 및 박승원 경기도의원·정종삼 성남시의원·정현태 전 남해군수 등 3인의 공동대표를 위시한 집행부 구성을 마친 후 매주 집행위원회와 각 지역별 총회, 방송인 김제동씨의 토크쇼 형태 순회강연 등을 치르며 지지세를 키워왔으며 현재까지 이에 동조하는 전직 공직자 및 일반인들의 합류도 꾸준히 늘고 있는 추세다.

 

지방자치제도가 시행된지 26년이 지났으나 여전히 막대한 권한과 재원이 중앙정부에 집중되어 '2할 자치'(전체 재원의 80%를 중앙정부가 독점하는 현실을 지적), '껍데기 지방자치'라는 빈축을 받아온 한국 지방자치제도의 문제점을 고칠 유일한 처방은 내년 6월 지방선거와 동시에 시행할 개헌 국민투표라고 목표 시점을 정하고 이의 실현을 위해 KDLC 구성원들은 박차를 가해왔다.

 

문 대통령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정부로 바꿔 헌법화하겠다"

 

게다가 문재인 대통령도 10월26일 전남 여수에서 있은 '지방자치의 날' 행사에 참석한 일성으로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정부로 바꿔 헌법화하겠다"는 약속을 함에 따라 이들은 크게 고무되어 국회, 중앙정부, 정계 및 학계 등이 지방분권 개헌 작업에 적극 동참해줄 것을 호소해왔다. 

 

그러나 현재까지 국회 및 정치권은 가시적인 추진에 성의를 보이지 않고 있으며 심지어 국회 개헌특위도 개헌 초안을 마련하기 위한 토론회 조차 치르지 않은 상태인 것으로 드러나, KDLC 집행부는 물리적인 시한인 내년 2월말을 데드라인으로 설정하고 더욱 거세게 지방분권 개헌 초안 마련을 위한 공청회 개최 등을 밀어붙이는 동시에, 시민사회단체와의 연대를 통한 천만인 서명 운동, 국회 앞 철야농성 등 강도 높은 장외 투쟁을 통해 국민 여론을 환기시킴으로써 정치권을 압박하는 데에 사활을 걸겠다는 각오다. 

 

문 대통령은 국회가 개헌안을 내놓지 못한다면 정부 차원에서라도 발의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으나 현행 헌법 상 국회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한 상황이라 일부 정치권에서는 '개헌연기론'까지 대두되는 등 아직까지는 다분히 비관적인 상황이다.

 

'지방의회 결의안 채택, 천만인 서명운동, 국민 릴레이 시위, 국회 앞 천막 농성 등 가능한 모든 수단 동원'

 

그러나 KDLC는 “자치분권개헌은 21세기 대한민국의 시대적 과제이자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필수불가결한 헌법 이념”이라며 “19대 대선 당시 5명의 후보가 약속한 공약”이라는 점을 상기시키면서, 이를 위해 지방의회 결의안 채택, 서명운동, 국민 릴레이 시위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내년 6월 개헌을 관철시키겠다는 목표를 재천명했다. 

 

이들은 초정파적 범국민운동의 일환으로 "자치분권개헌에 동의하는 모든 시민·노동 세력과 연대해 12월8일 13시30분 ‘전국자치분권개헌 추진본부’ 출범 및 천만인 서명운동을 개시하여 이를 범국민운동본부로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선언했다.

 

감시하는 시민언론, 견제하는 시민권력, 고발하는 시민기자의 총합을 추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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